‘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보직 전 기본교육훈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

최근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소속 20대 공무원이 격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이라는 재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업무만족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평균 만족도는 66.3점으로 다소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교육훈련제도’항목은 61.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보직 전 기본교육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발령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통시정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조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가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신규공무원 교육이수 전 보직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교육이수 전 보직 비율은 9급공무원 100%, 7급공무원 100%로 전국 지자체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에서 보직 전 신규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을 보직하기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온 것이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공직 업무를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관련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요소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업무와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복지직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 전 교육을 실시해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보직 전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나 실제 관련 예산은 보직 전 교육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6년보다 1억 1300만 원이 더 감소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은 평균적으로 4주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담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1기, 2기, 3기로 나눠 한 기수에 400여 명의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배정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뒷 기수의 경우 앞 기수의 교육 이수가 완료돼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을 이수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손이 급한 자치구의 경우 보직 전 교육이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원을 바로 발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 인원 및 시설에 대한 예산 마련이 절실하다.

황 의원은 “서울시에서 신규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보직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보직 전 행정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간부 및 동기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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