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세금 들여 구축한 1,090건의 공공앱 중 52.8%가 실제 이용자 1,000명 미만에 불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영 및 폐지현황(2017.3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50여억 원의 세금을 들여 구축된 1,090건의 공공앱 중 실제 이용자수가 1,000건 미만에 불과한 공공앱이 52.8%에 달해 활용 자체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274개, 공공기관 322개, 지자체가 494개의 공공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공공앱의 총 다운로드 건수는 1억2,163만 건이나 실제 이용자수는 2,434만 명으로 유지율이 2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19%로 유지율이 가장 낮았으며, 중앙부처 19.9%, 지자체가 26.8%였다.

전체 앱의 구축 및 유지비용은 850억9,816만원으로 개당 7,800만원이 소요됐다. 무료제작 및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236개였고, 1억 미만이 가장 많은 643개, 1억 이상 5억 미만이 179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25개, 10억 이상은 7개였다.

심각한 문제는 절반가량인 575개 공공앱의 실제 이용자수가 1,000명 미만에 불과해 실제 활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명 미만이 실사용하는 앱이 17개, 11∼100명 118개, 101∼1,000명 356개, 1,001∼10,000명 342개, 10,001∼100,000명이 130개, 100,001∼1,000,000명이 41개, 1,000,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앱의 실제 운용사례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국립특수교육원이 1,5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이얍’ 앱의 경우 실제 이용자는 5명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680만 원을 들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네비게이션’ 앱의 경우도 실제 이용자는 5명뿐이었다.

한 기관이 유사한 앱을 각각 운영해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직업개발원이 제공하는 영어 관련 앱은 전자영어(7명 실사용), 전기영어(13명), 금융영어(22명), 건축영어(23명), 기계영어(23명) 가 각각 있는데 세분화하기보다는 통합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능상 변별력이 없는 앱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A郡은 2016년 상반기에 6개의 앱을 제공해 총 8개의 앱을 운영 중으로 총 사용자가 2,651명에 불과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앱의 이용자 1,90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앱은 748명 이용에 그치고 있었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공공앱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제 활용도는 너무 저조하다”며, “공공앱 개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적 서비스’를 담아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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