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의 교통법규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위반 등을 말하며, 실제 현장단속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4,934,288건으로 12년(11,387,088) 대비 31%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12년 대비 16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125%), 인천(95%), 부산(63%), 대전(41%), 제주(39%), 전남(37%), 광주(33%), 충남(28%), 강원(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연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악성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91,296명이었던 상습 법규위반자는 2016년 223,774명으로 17%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과태료가 5회~10회 미만 부과된 운전자는 193,186명이었고, 10회~15회 미만은 21,953명, 15회~20회 미만은 5,106명, 20회 이상은 3,529명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 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연간 국민 4명중 1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은 우리 국민의 교통 문화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현행 법률의 허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운전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