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보행로 미설치 초등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052교 중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가 30%인 1,818교로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267교 중 131교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율이 49.1%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45.5%(220/483), 서울 45.4%(269/593), 부산 43.4%(134/309), 전북 42%(173/412), 울산 41.3%(50/121), 제주 32.2%(39/121), 세종 30.6%(11/36), 대전 30.2%(45/149), 충남 30.1%(123/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보행로 미설치 등 어린이안전구역 내 위험이 상존하면서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16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총 2,482건으로 32명이 사망하고, 2,587명이 부상당했다. 등교일 기준(5일)으로 평균 6.8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약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남부 363건, 부산 236건, 경남 138건, 대구 130건, 인천 11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교통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 일부를 보도설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절반 정도 감액된 110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총 34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매년 49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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