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호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실현해 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며 국민 모두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엄정중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에 임하고 있다.

특히 개표는 국민들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한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전 임직원 외에 공무원·교직원·은행직원·공공기관의 직원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하며 언제든지 촬영 등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표소에서는 법과 규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정을 시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개표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투표지 현물이 임기 중 보관되므로 선거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개표결과의 재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표부정이란 말은 상상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의 의사가 담겨있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에서 개함을 마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투표지(이것은 기표형태 등이 바르지 못하여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함)로 분류한다.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게 되므로 분류오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이후 심사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재확인한 후 위원검열석에서 검열을 마친 후 위원장석을 거쳐 공표된다. 이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 측 참관인이 참관 및 감시하고 있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에 착오가 있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개표절차를 갖추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매 선거마다 개표사무원이 장시간 단순 분류작업과 밤샘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한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외부의 어떠한 통신선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유·무선 랜카드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이나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전원부, USB연결부 등의 봉인에 참여하는 등 물리적 보안 등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작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02년 최초 도입한 이후 공직선거는 물론 각종 조합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활용하였으나 개표사무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정당참관인 들로부터 한 번도 분류기 조작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투표지분류기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서 성능 및 환경시험 적합인증을 받았다.

선관위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과 정보기술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엄정중립의 선거관리를 바탕으로 선거종료 후 당선자도 낙선자도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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