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좋은군정추진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회가 10월25일 오전 10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관련 군 실과소장과 장흥균(국일건설엔지니어링 대표) 좋은군정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소 연구원, 홍성기 홍천군새마을지회장, 임찬기 강원도양궁협회부회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분과위원 중 최한규 강원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4개의 제안의제를 비롯해 홍천군 안전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박인호(건설경제분과 위원) 전원칼럼니스트가 제기한 ‘수하·물걸 권역개발사업 추진’ 건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 중 내촌IC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석면 수하리와 내촌면 물걸리 등 인근 지역의 권역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발전단계에 공모를 목표로 하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모 신청자격에 미달돼 추진불가로 검토됐다.

또한 허용봉 ㈜농촌NET 대표의 홍천이 국내 최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임업 및 산림을 활용한 특수목적대학 ‘산림임업대학’을 설립 또는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중학교 이하의 설립 경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대학 설립은 불가능(고교 이상 설립경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광역시도의 사무)하며, 교육부에서도 대학법인 신설 억제와 기존 대학의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위원들은 수하·물걸 권역개발사업의 경우 마을의 의지가 중요하고 단계별로 밟아가야 하는 사안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산림임업대학’의 경우 평생학습개념으로 산림과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효열(건설경제분과 위원) 협동조합 굿커뮤니티 대표는 좋은군정추진위원회에 보다 나은 제안의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제안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과 북방면 홍천온천 리조트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 주변 및 인근에 상당히 오랜 기간 개인재산 및 토지의 공사 및 건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도로 훼손, 안전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온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제안이 설명됐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제안 시상제도는 보완해 추진가능하고 현재 국민신문고 또는 군청 홈페이지 아이디어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채택된 제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상하고 있으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도 시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북방면 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주변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관련 인허가기준에 적합해 허가된 임야로 불법사항은 없으며, 지난 우기 시 공사현장 내 토사가 도로변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인접지의 우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토록 당부하고 군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최한규 위원장은 “안전행정분과위원회는 군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수립,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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