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1일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다.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쌀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의 쌀 농업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측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필자의 판단으로는 우리 정부와 농민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쌀 농가를 달래기에만 바쁘고 농민들은 “설마”만을 되뇌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쌀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쌀은 외국산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다”는 사실은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고 농민은 대책이 없다.

쌀값이 콩값처럼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쌀값은 흔들리고 있고 창고마다 벼와 쌀이 적체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논에서는 새로 심은 벼가 커가고 있다. 시장 떡방앗간에는 중국산 찐 쌀이 낮은 가격에 돌고 있고 가공공장에는 수입산 쌀이 주가 되고 있다. 국산콩 값이 작년에 왜 그렇게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는가? 농민들이 많이 심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 탓이 크다. 대기업은 두부를 못 만들게 하고 중소기업 품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산콩을 수입콩과 일정비율로 반드시 섞게 했던 기준이 깨지고 점차 수입콩만을 쓰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중소기업도 그 기준을 지키게 하고 국산콩값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콩값 변동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만 했다. 농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지혜롭게 콩값 하락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쌀값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형편에 놓였다.

쌀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업의 주 소득원이었던 쌀값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과 농촌, 한국경제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아래 한국 쌀농사와 쌀값이 유지되어 왔다. 이제는 개방으로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높은 관세로 막아낼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공산품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잠시는 몰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쌀 농가의 동요를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해결의 방안은 될 수가 없다.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쌀값이 내려가면 농민의 소득이 줄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쌀 농업은 과거 “밀” 농사처럼 쇠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며,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혼란은 대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규모에 걸맞는 식량자급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선진강국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정부와 농민은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농업과 농민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농업은 쌀은 물론 모든 농산물이 1차 생산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식품가공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수출 품목은 수입 당사국의 식품을 우리 기술로 가공할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농민은 정부의 보조정책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경쟁농업으로 갈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업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와 농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내놓고 농민은 정부와 함께 조화로운 대책을 세울 때 한국농업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대비를 하자!

조일현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전 홍천횡성지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