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농촌과 언론이 들끓고 있었다. ‘쌀 시장 개방 10년 연장을 국회가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세였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국회는 비준에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회 비준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낙선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농촌은 더했다. 누구도 토론을 하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작심하고 발언대로 나갔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쌀 시장 개방 10년 연장을 국회는 비준하고 정부와 농민은 10년 후를 준비해야만 한국 농촌과 농민이 살 수 있다’는 내용을 10분 넘게 호소하며 주장했다. 유일한 토론자였다. 결국 비준안은 통과되었고 쌀 시장 개방은 10년간 유예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주장과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그 당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14대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와 UR협상지원단 대표를 했고, 제17대 국회에서도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와 DDA협상소위원장, 쌀 재협상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그 내용과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 내년이 지나면 2015년 쌀 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도 국회도 농민도 여전히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고 전면 개방을 코앞에 두었다는 사실이다. 쌀 시장이 개방되어 관세화로 간다면 WTO에 가입한 쌀 수출국이 주장하는 최고관세율 150%를 기준으로 할 때 80kg 쌀 한 가마 값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7만 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쌀이 주 소득원인 우리 농촌과 농민은 어찌될 것이며 식량자급률 23%를 밑도는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남은 1년 정부와 국회, 농민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과 준비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05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안다’고 외쳤다.

그때의 그 심정으로 1년 후로 다가온 쌀 시장 개방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거듭 주장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게 식품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여건과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가야만 한다.

첫째,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보호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농촌과 농업의 부흥을 위하여 농촌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 가공,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 발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 개방으로 21세기는 식품산업이 최고의 산업이 될 것이다.

국내의 좁은 땅에서 지자체 간, 농민 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과 같은 넓은 외국 땅에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연대하고 공동 노력하는 전략이 곧 농산물 개방을 이겨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