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담뱃값 인상 문제로 시끌하다. 흡연인구의 감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올려봐야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우리나라에는 담배인삼공사가 있고 담배는 우리 국민들의 기호품이다.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독성이 있으며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흡연자 자신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변인의 폐해 또한 상당하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흡연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흡연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끽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담배제조공장을 없애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가의 공공기관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열심히 만들어 판매하면서 흡연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담뱃값에는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담배의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가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흡연자의 권리도 적당한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제조 판매 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흡연자들의 흡연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 해소다. 삶에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흡연 장소를 제한하거나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 또한 바람직한 발상이다. 성인에게 있어 흡연 문제는 자신들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흡연자의 긍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흡연양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흡연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 화재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흡연, 여성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하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큰 어려움 없이 교묘하게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담배 확보는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성장 속도가 빠른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성인의 구별이 쉽지 않다.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주민등록을 세밀하게 살피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담배소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의 허리띠를 조르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이 표면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흡연인구가 감소 또는 근절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뱃값 인상은 곧 다른 물가의 인상을 부채질하는 촉진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가뜩이나 각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담뱃값 인상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도 증진되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영욱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