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을 치루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의 민심잡기 전략은 복지, 친서민 등을 앞세운 등록금인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정책제시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다 어렵다 말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의 친서민 전략은 민심잡기의 일환으로는 당연한 전략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친서민 복지정책은 무수한 재원과 인력, 그리고 만만치않은 기간시설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정말 진정성있는 정책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의 옳고 그름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몰이에만 영합하여 목적 달성하는 정치 형태를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 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인데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시야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홍천군과 홍천농협이 홍천군장례예식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지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계약서상의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상의 잘못으로 홍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특이한 민원이 없으면 2년 자동 기한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천농협에서 장례예식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인복지문제의 기여에 있습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이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6월 현재 홍천농협의 조합원 3,496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조합원이 1,534명으로 약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추세는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홍천군으로 확대한다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농협고유의 비영리 목적사업으로 3년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아직 손실을 보고있으나 홍천지역의 장례예식비용을 3년전 금액의 약 60-70%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보람을느끼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마켓, 하나로마트,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의 판매도 시장에서의 가격견제역할을 함으로써 농협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예식장 3년 위·수탁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2년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홍천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자동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홍천군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의 역할 수행에 따른 홍천군민들께 끼치는 긍정적인 면을 무시해버린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개정된 홍천군조례를 들어 개인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신규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전 신규사업에 참여하여 온갖 손해를 부담하면서 겨우 기반을 잡아가는 사업을 수탁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특별한 흠결도 없는 사업자를 굳이 개인사업자로 교체하려는 홍천군의 의도를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례예식사업은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과는 분명히 다른 서비스업으로 특히 고인의 마지막 길과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봉사정신이 필요한 사업으로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영 하여야 합니다.

이제 홍천군에 바랍니다.

3년전 신규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절 농협이 참여함으로써 홍천군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공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의 마음을 잊고 있는건 아닌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민의 입장보다는 너도좋고 나도좋다는 또하나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잉태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