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는 지난 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도지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궐로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도지사를 선출하게 되었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는 물론 경기도 분당 을, 김해시, 순천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외에도 시장군수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함께 있었다. 재·보궐선거였지만 정당 간에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진검승부를 펼친 탓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매우 높았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 부른다. 인류가 만든 축제와 화합의 아름다운 문화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선거 판에는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 항상 존재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치유하는 기간도 꽤 길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선거가 종료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선거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지사와 같이 강원도 전역을 선거구로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라 해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번 4.27 보궐선거에 들어간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110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국고를 지출해야 했다고 한다.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정당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치르게 된다.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잘못된 후보를 내어 당선시킨 정당에서 일정부분 선거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에서는 당선시키고 보자는 잘못된 생각에 앞서 제대로 된 후보자를 추천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선출직에 입후보 하는 사람들은 도덕성, 경력,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이 속속들이 알려지게 마련이다.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비중 있는 검증 과정을 거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문제 요인이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 한다는 것은 문제다.
선거 사범의 경우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어도 일단 당선되면 일정기간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행세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당도 받는다. 중요한 범죄 행위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당선자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선거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어 고발된 사람은 당선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이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짧은 기간이라도 무자격자가 행세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선거부정이나 법률적 판단으로 그 지위를 상실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평소보다 높았다고는 하나 평균 50%를 넘지 못해 만족할만한 투표율은 아니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고장 홍천의 투표율도 그리 높지는 않았다. 휴무일이 되는 정식 투표일과 달리 보궐선거는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투표의 포기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영욱 홍천고등학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