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세대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②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자가 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③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④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이던 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⑤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천군(도시지역제외)내의 아래요건을 갖춘 주택을 2011. 12. 31.까지 취득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홍천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주택 ⇒ 읍 또는 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고, 주택규모 대지 66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이내, 취득 시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심길섭 (심길섭세무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