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회사(상시고용근로자 수 30명)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회사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얼마 전 배당절차까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위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제268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간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따라서 A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후순위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甲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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