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최근 한 통계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랭킹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80개 국 중 3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순위(39위)를 기록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5.5점)과 비슷한 5.4점으로 5점 중반대에서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부패예방 국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부패총량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부패 친화적인 관행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이 지수 산정에 비중 있게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과 이재오 특임장관(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인 올초 시작한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등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은 외국 언론들도 긍정 평가를 내리는 정책들이다.
게다가 이번 달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의 좌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올 초부터 전개해 온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이고도 내실있게 전개한다. 공무원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의 윤리 확립과 국민·시민단체·기업인·정부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민관 협치 체제의 구축과 국제사회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청렴 옴부즈만·개방형 감사제 등의 민간 참여를 통한 반부패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에서 실시하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 청렴 선도국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
셋째 부패 취약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근절이다. 부패가 취약한 분야를 보면 늘 규제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추진,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겠다. 이는 공공정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넷째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 시스템 강화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엄정 처벌이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정부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격 제고의 바로미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의 정착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